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음.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6.2%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역시 전 분기 대비 3.5% 감소하는 등 국내 경제 위기 확산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축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통신산업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등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2019년 설비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52.4%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 정부의 조세 강화, 규제 역행 등 반 시장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급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영향으로 기업들의 매출감소, 투자위축 등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며 그동안 설비투자 확대를 선도해온 통신산업의 투자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더욱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1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5G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였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 활성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평가임. 이에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 1%에서 5 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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