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은 국내생산 중 수출 비중이 60.7%(2019년 기준)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수출 급감(5월, 57.6% 감소)과 함께 국내생산도 축소(5월, 36.9% 감소)되고 있음. 특히 자금 상황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내수 진작책을 통해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실시(2020년 3월 ~ 6월)하였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까지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아울러 중소서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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