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인구는 257만명으로 47%가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비율은 11.0%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은 38.4%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4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 농어업은 쇠퇴 국면에 직면할 수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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