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수도권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있음.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생산성향상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017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안 제27조, 제99조의11 및 제108조의4제1항제1호·제2호).

추경호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1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1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12-20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