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에게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정함. 그런데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고, 전직지원금의 월별 최고액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이 해마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의 수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고, 전직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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