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허는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특허청”의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어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직의 명칭이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이장섭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4
•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2023-09-14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1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