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2020년 3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6%를 기록하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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