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앞에서 살펴본 삭제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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