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청년세대는 주거, 일자리, 학업, 결혼 및 육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이지만 정치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제21대 총선의 경우 40대 미만 청년 유권자의 비율은 33.8%였지만, 실제 당선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14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4.6%에 불과했음. 이는 OECD 평균인 23.37%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임. 정당은 청년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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