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다만,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존 주차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전통시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1면당 약 4천만원에 달하여 시장 상인회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3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2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