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7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2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7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