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통신자료제공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후 통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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