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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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 된다고 보아 형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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