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은행창구 현장에서 불만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및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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