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각장애 등 각종 장애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유형 중에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하 “중복장애”라 함)가 없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8조).

윤두현의 다른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