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최근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은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 및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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