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규정이 없어 사망 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유골 화장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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