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서 최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배터리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소 등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부족한 편임. 특히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보급량과 비교했을 때 그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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