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동기,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해당 조항이 준용되지 않고 있고, ‘소음방지장치’ 또한 해체가 금지된 주요 장치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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