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신고가 있으나 현 원자력안전법 내 신고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법률 해석ㆍ적용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위해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ㆍ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 후 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주 규정 없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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