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게 할 뿐이며,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3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