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안 제35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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