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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