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연령이 너무 어리고, 이들이 자립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겪게 될 정서적 외로움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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