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녹색건축물 확대ㆍ보급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신설).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