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화력에너지와 다르게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지나 수소 등을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는 청정한 대기상태를 이루고 자연 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 특성이 장점으로 제시됨. 그러나 실제 신ㆍ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제기되면서 본래 신ㆍ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지금 보다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친환경 소재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이 큼. 이에 정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려 함(안 제4조제3항).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8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9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