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수소터빈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실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15GW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를 2040년, 수소가스터빈 사용발전을 2035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향후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탄소 감축 및 수소의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CO₂의 약 515만톤, 50%의 경우 CO₂의 약 1,061만 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380MW 용량의 수소가스터빈은 연간 약 13만대의 수소전기차에 해당하는 수소 사용효과를 창출하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면서 빠르게 수소경제를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연소 방식을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가스터빈을 폐기하여 신규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됨. 이에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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