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해당 세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그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 안 제21조제1항제2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7호)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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