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2012년 33.2%에서 2022년 19.7%로 감소하고 있어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효 문화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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