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8개 구간으로 구분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2008년 개정된 이후, 지난 14년간 소득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지 않아 국민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최저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8,800만원 이하의 구간 역시 상향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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