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1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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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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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