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됨. 하지만 최근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조정에 합의를 하여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임에도 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염병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