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을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코넥스시장은 증권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코넥스시장 상장 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임. 이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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