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현행법(제11조)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없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여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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