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손해액보다 과소한 보험금 산정 등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연간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과소 사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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