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8월에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었음. 제20대 국회에서 장병들이 이와 같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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