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세계 각국은 대체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2.2%에서 16년 새 24.7%로 낮아졌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고, 영국은 지난 10년 새 법인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2%포인트를 더 내릴 계획이며, 일본도 2020년까지 세율을 2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음.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도 4개로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OECD국가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 등).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