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과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있었지만, 국가적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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