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윤재옥의 다른 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2023-08-2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30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9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