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 대하여 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사고유출수 또는 강우 시 초기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에 곧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완충저류시설은 2004년 ‘함안칠서 완충저류시설’을 시작으로 준공되기 시작하여, 초기 준공 시설은 운영기간이 20년에 가까워지고 있음. 유사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임을 고려하면 시설ㆍ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시설ㆍ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ㆍ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에 따라 처리시설의 적기 정비 등을 통해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나, 폐수를 해당 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되어 교체ㆍ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으로, 2021년 기준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 폐수관로가 전체의 45.6%(약 940㎞)임. 노후 ‘하수관로’의 사례를 고려할 때,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ㆍ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되어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다.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인 사업자 등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자(시행자)에게 배수설비에 유입될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도록 함(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신설). 라.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전에 시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행자는 배수설비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5항ㆍ제6항 신설). 마. 배수설비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행자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1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바. 준공검사 이후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ㆍ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시행자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51조제9항 신설). 사.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ㆍ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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