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시장에 도서·문화를 포함하여 유통·식음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이 보급되어 있어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에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