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하 “무형문화재위원”이라 함)은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형문화재위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보존ㆍ진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무형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형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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