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7조 신설).

김민철의 다른 법률안

•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2023-09-1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0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