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이른바 ‘소규모 동물카페’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 등)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