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자주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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