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조치 중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실시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작위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필요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7조의2 신설)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제72조제1항제6호 신설)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제119조 및 제123조제2항 개정)하고자 함.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