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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