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3호 및 제14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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