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및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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