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PM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 중임. 하지만 PM 이용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PM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한 현실임. 2019년 PM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447건, 부상은 473명인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0월기준 사고건수 688건, 부상 760명인 상황에 달함.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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